원로 언론인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원로 언론인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 정지나 기자
  • 승인 2021.08.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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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 정권 시절 활동했던 원로 언론인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그러나 이 법안은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한다""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여러 쟁점을 조율·정리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중요 과제로 두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상업주의, 정파주의 저널리즘을 타파하고 공영언론의 역할, 건강한 언론시장, 신뢰받는 언론 등을 위한 언론개혁을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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