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성 논란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 신뢰성 논란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 정지나 기자
  • 승인 2021.07.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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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구독자 조사 결과 등으로 정부광고 집행

신문 발행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온 ABC협회가 정부의 권고사항을 최종 불이행함에 따라 부수공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건 중 불이행 10, 이행 부진 5, 이행 2건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키로 했다. 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ABC 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에 대한 환수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구독자들이 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 등에 대한 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지난 316ABC 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미리 통보했다.

ABC 부수공사 결과는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돼왔다. 또한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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