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3배 배상...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3배 배상...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
  • 정지나 기자
  • 승인 2021.06.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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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 PD연합회는 14일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해주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단체 4곳이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 공직자(후보자), 대기업 관련 보도 및 공익신고법 상 공익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보도는 신설조항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업단체 4곳은 또한 명예 훼손과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뤄 이중 처벌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정보통신망법 내 배액배상제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업단체 4곳은 "이 개정안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더욱 강화하되,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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